지진 후 일본경제와 깨진 유리창의 오류(Parable of the broken window)

  얼마 전 발생한 일본의 지진사태로 인간이 자연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재확인하는 와중에도 일본경제에 대한 전망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아무래도 인적, 물적 손실이 엄연히 발생한 만큼 총생산의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피해복구 과정이 그간 침체되어 있던 일본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손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활력이 실제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오류(Parable of the broken window or Broken window fallacy)'이다.

  예를 들어 어떤 10대 아이들이 벽돌을 던져 빵집 유리를 깨고 도망갔다고 하자.

  깨진 유리창 앞에 사람들이 모여 모두 그 아이들을 탓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보라고 하면서, 빵집 주인은 이제 새 유리를 주문해서 끼워야 할 것이니, 이는 유리창 수리 업자에게는 소득이 될 것이고, 이 유리창 수리업자는 이렇게 번 돈을 다시 다른 사업자의 소득을 올리는 데 쓸 테니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와 같은 '깨진 유리창의 오류'에 빠진다. 사실 빵집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는 데 돈을 쓰지 않아도되었더라면, 그는 그 돈으로 새 양복을 사 입었을 것이고, 양복점 주인은 그렇게 늘어난 수입을 또 다른 사업자의 소득을 올리는 데 사용했을 테니, 깨진 유리창은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지출의 방향을 바꾸었을 뿐인 것이다. 즉, 새로운 일거리가 아닌 다른 일거리. 보통 사람은 실제로 발생한 현상만을 보는 오류에 빠진다.

(Robert D.MacTee,Jr)

  케인즈의 주장에 따르면 소년의 행동이 최선의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좋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쓸모없는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을 짓는 일도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Keynesian argument (from wikipedia)

Keynesians argue that in some circumstances the little boy may actually be a benefactor, though not the best possible one. Facing severely underutilized resources (as in the Great Depression), John Maynard Keynes argued that it may make economic sense to build totally useless pyramids in order to stimulate the economy, raise aggregate demand, and encourage full employment.

  과연 일본 경제는 깨진 유리창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류'에 빠질 것인가는 아직 알 수 없거니와 어쩌면 두고 보아도 모를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 볼만한 흥미로운 주제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세요. - http://en.wikipedia.org/wiki/Broken_window_fall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