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최근 미국은 경기부양과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양적완화(Quantitive Easing)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달러화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타국 통화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환율은 절상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현재도 그러한 현상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통화팽창이 미국의 의도대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늘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사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공급된 통화가 대부분 매력적인 해외의 금융시장으로 고스란히 유출되는 현상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력적인 투자처’가 어느정도 튼튼한 펀더멘탈 대비 성장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는 아시아라는 것을 꼽고 있구요.

출처 : 매일경제

  실제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지수들도 사상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도 이미 1900선을 돌파하하여 중반을 목표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2000고지를 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열풍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자금의 유입이 신흥국들의 버블을 초래할 수 있거니와, 이득을 목적으로 유입된 자금은 더이상 그 시장이 매력을 상실하면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양적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달러화 역시 지속적으로 약세에 머물겠지만, 다른 선진국들이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도 자국통화 절하를 위해 안간힘을 쓰며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일본은 엔화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막대한 개입을 실시했었고,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개입도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언제까지나 달러화가 약세를 띨 것이라는 전망은 어느정도 불확실성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문제는,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통화는 절상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수시장이 빈약하고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위협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것과 같은 핫머니의 유입으로 인해 증대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사에도 잘 나와있는 것처럼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달러 쓰나미’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초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면제해 주었던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방지하는 장치들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이론 및 용어정리

1. 양적완화(Quantitive Easing;QE)

양적완화란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경기 위축의 방어 및 신용경색을 해소하고자 하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말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경우 중앙은행은 주로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정책금리가 제로에 근접하여 더 이상 인하할 수 없음에도 시중의 자금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경기 하강이 멈추지 않는 등 금리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중앙은행은 직접 장기물 국채를 매입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 장기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직접 유동성이 공급되어, 이론적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대할 수 있고, 국채를 기준으로 한 여타 주요 실세금리가 인하되어 시중에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 갑작스럽게 유입되는 유동성으로 인해 채권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통화가치의 약세와 함께 외국인 투자의 위축, 인플레이션 유발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경제 여건이 양호한 신흥국으로 자금의 유입이 촉진돼 신흥국의 자산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의 거품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다.  (출처 : 경제용어사전)

2. 통화의 평가절상(평가절하)

통화가 평가절상된다는 것은 타국의 통화에 비해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1달러에 1,200원이던 환율이 1,000원이 된다면 기존에는 10달러를 매입하기 위해 12,000원이 필요했지만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 이제는 동일한 10달러를 10,000원만 가지고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달러화의 평가절화와 동시에 1원당 달러가격은 1/1,200달러에서 1/1,000달러로 인상되어 원화가 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1,200원짜리 물건을 미국에 1달러에 수출해왔다면, 이제는 1.2달러에 팔리게 되므로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다. 동시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던 1달러짜리 물건의 가격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직접작성)

3. 통화전쟁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위해 자국통화의 팽창정책을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 역시 엔화시장 개입하면서도 서로의 시장개입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통화전쟁의 현 상황이다. 특히나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그간의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지 못한 위안화의 저평가로 인해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누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직접작성)